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오늘 소환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후 기각…'인권 침해' 논란
'핵심 연결고리' 손 검사 진술 확보 나서…수사 동력 찾을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사흘만인 같은 달 23일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가 9월 4일부터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다 10월 22일 조사에 임하기로 했지만 그간 계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 기각 후인 22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심사에서도 현직 검사로 신원이 확실한 만큼 도주우려가 없으며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려고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그간 범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손 검사를 지목해왔다. 이에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 규명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웅 의원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