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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단계별 일상전환' 첫날...우려보다 기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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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2인 허용' 공공기관 회식 등 재개....지역경기회복 효자역할 '기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축제 등 대규모 행사 '봇물' 예상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19년 한 해가 끝나던 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시대' 출현을 알리는 첫 예고였다.

이 예고가 나온 이후 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라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을 맞으면서 혼돈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미증유의 세계로 미끄러졌다.

그로부터 약 1년10개월이 지난 2021년11월1일.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전환'이라는 방역 용어로 정의된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향한 첫 발을 디뎠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51일만이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단계적 일상전환' 위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떼밀린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위드 코로나'를 하루 앞둔 10월 마지막날인 31일,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경북 봉화군 청량산으로 들어서는 도로에 단풍행락객들의 차량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4월부터 '경북형 거리두기' 적용... '위드코로나'와 뚜렷한 차이점 없어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면 전환됐으나, 정작 경북권의 분위기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북권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 이전부터 '경북형 방역단계'를 적용해 왔기때문이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하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 시행 이후에도 사적모임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등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사실상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유무와 'PCR음성'을 확인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사적모임이 종전의 '5인 미만'에서 '12인'까지 허용된 점도 종전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 울진군 북면의 대표 전통장시(場市)인 흥부장터에서 주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경우, 종전까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적용해오던 '부서별 3부제 식사제'와 회식 금지 등은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해져, 군청소재 지역의 시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의 경우,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해 있는 북면과 죽변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재개되는 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등 동해연안 지자체는 '위드코로나'로 해양관광명소와 횟집 등 먹거리 타운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12인 허용'에 따라 종전의 '3부제 식사나 회식금지'등이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돼 지역 공직사회의 소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위드코로나로 12인까지 한꺼번에 식사모임이 가능해져 이에따른 소비 효과가 커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대규모 행사나 축제, 집회 관련 수칙은 종전보다 사실상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번 수칙은 행사,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500인 미만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500인 미만 가능'에서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국한 500인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또 축제 등 500인 이상 행사 등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자체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예전처럼 대면 행사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해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 등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전환'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정도에 따라 지자체 별 대규모 축제가 대거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축제 이벤트업체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이번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나 행사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습.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위드 코로나'로 방역 경각심 '느슨'...우려 목소리도 높아

'단계적 일상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경북 영주시와 김천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학교 연관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가, 종교시설, 요양기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방역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백신접종 시간이 경과한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 등 3차 접종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행정당국 " '단계별 일상전환' 안착...백신접종.개인방역수칙 준수 선행이 관건"

울진군 방역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학교와 요양시설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돼 미접종 연령층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울진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도(道)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6만200명이 1,2차 접종을 모두 받아 74.7%의 접종률을 보였다.

또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209만183명이 응해 79.7%를 기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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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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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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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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