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직총연맹)이 직업인으로서 법률적 제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공무직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자체에 따라 급여나 복지 등의 편차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 간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무직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직총연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별도로 조직화 해 총연맹을 설립했다. 현재 서울시, 성남시, 남원시, 경기도, 경북도 등 33개 지역 6500여명 규모로 연말까지 1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배성춘 전국공무직총연맹 위원장과 일문일답.
-양대노총을 벗어나 별도 연맹을 조직하게 된 이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10년 이상 소속돼 공무직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전문화된 조직으로써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별도 연맹을 조직하게 됐다.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몇 년 간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재의 연맹을 조직했다. 단일노조로써 중앙정부에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노조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공무직 처우 개선에 집중하려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공무직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간의 성과는
▲공무직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에 계속해서 공무원과의 차별 금지, 업무 지위확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해왔다. 그간의 노력 덕분에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공지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직장어린이집 이용 등의 복지,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공무직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금껏 출장비 기준이 지자체 마다 제각각이었고 편의·복지시설 사용도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해왔던 갈등과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적 지위 확보의 시작은 공무직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 차별대우를 정부가 인식토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이 공무직 처우 개선과 더 나아가 법제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험으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된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규정돼 있지 않은 우리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고 지자체 별로 상이한 업무환경과 인건비 처우 문제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게 우리 목표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 중이다. 업무 효율성을 연구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공무직만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공무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현재 청원경찰이나 시립국악단원 등도 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공무직은 안된다. 이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한다. 이에 지난 3월 인권위에 차별진정서를 넣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무직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법제화는 기본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과 협의하며 방법을 찾겠다. 우리 연맹은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과 하나돼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어 직업인으로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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