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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기대감"…'오세훈표' 재개발에 호응하는 주민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8:00

용산‧성동‧강북‧강남 대청마을 등 15곳 가량 신청
서울시 지난달 29일까지 민간재개발 공모 마무리
"기부채납 없는 민간 개발이 참여율 끌어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넋 놓고 볼 수만은 없어서 주민들과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어요."(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동구 송정동과 용산 서계동,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구청에 공모를 신청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일원동 대청마을도 주민 동의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채납이 없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9 ymh7536@newspim.com

◆  공모 마지막날 주민동의율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송정동 재개발 추진위는 "현재 주민 동의율이 33% 넘어섰다"며 "많은 주민이 뜨겁게 관심을 갖는 등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성동구 송정1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제된 곳이다. 약 10만5946㎡ 규모 부지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다.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74%에 달하며 주차 문제, 화재, 소방 등 안전에도 취약하다. 

재개발 추진위 "신속통합기획의 추진으로 반백년 이상의 낙후된 주택이 모여있는 송정동 소유주들은 주변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성수전략정비구역와 연계 개발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있다"며 "신규 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신규로 유입될 거주민들의 융합되는 건전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서계동의 주민동의률 44%를 넘어섰다. 윤나미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모 마지막인 지난달 29일 주민동의률이 44%를 넘었다"며 "주민들 대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 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9월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자양동 일대는 자양1‧2‧3구역 등 인근의 재개발 예정구역들이 모두 신통기획 신청을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에서 25개 사업지를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인근 지역에서 여러 곳을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강남 일원동 4구역 동의율 30% 넘어서

강남권에서도 신속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B(32%)‧C(36.7%)‧D(42.1%)‧E(28%) 구역의 주민동의율은 30%를 넘었다. 이들 구역이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 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청마을 이외 동대문구 전농10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등을 포함한 15곳가량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 개발 방식이 참여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의 공공재개발보다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민간에 개발 기회를 준다는 점이 주민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린 계기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공재개발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는 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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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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