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대검 고발…"오늘부터 범국민적 운동 시작"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2:18

이 지사 비롯해 김만배 등 주주들 고발…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
"심판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범죄수익환수 운동 출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위증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희룡 캠프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 손영택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원 전 지사, 김재식 변호사, 신보라 수석대변인. 2021.10.25 kintakunte87@newspim.com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위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당시 성남의뜰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총 7명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 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직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여러 공권력 기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통속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수사 요구서는 온 국민과 양심적 제보자들과 함께 저희들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전 지사는 3건의 고발 접수증을 들고 나왔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 대한 수사가 뒤섞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요구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담았다고 원 전 지사는 전했다. 원 전 지사는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수사 요구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온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 국민 공동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운동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검토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 다르고, 서로 맞추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재명 범죄수익환수 운동을 비롯해 범죄 및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공조는 할 수 있겠으나 합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원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금품이 핵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가던 계좌들과 연관된 계좌"라며 "자금과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재산 신고, 재판 거래,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 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 18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한 발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점, 백현동 관련 용도 변경 경위 등 12건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 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2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점,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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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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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