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사위 종합감사도 "尹 부실수사" vs. "李 배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능력·의지 믿어…돈 흐름 수사는 지지부진하단 생각"
김진욱 "한동훈 입건…고발사주 관계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21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부딪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언급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고 공격했다.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이라며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으로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안에 핵심 관여자인 김웅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며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의 기획입국설 등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것을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즈음의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보도도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로비 의혹,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냈다.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며 "누구든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처장은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된 '저희들'이 누군지 여부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하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바로 이 혐의 때문에 (한 검사장이) 입건된 것이 맞느냐'는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입건된 것은 맞다"면서도 "(혐의와 관련해) 그건 말 못 한다"고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