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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17개 광역지자체, 최근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72.8%

17개 광역자치단체 권고 2383건 중 1052건 완료

  •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5:25
  •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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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률이 72.8%에 달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도개선 권고 2383건 중 1052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권고 중 미완료는 391건, 기한미도래는 940건이다.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자료=김병욱 의원실]

권익위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지역별 제도개선 이행률을 보면 전남(9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7.0%, 경기 84.6%, 인천 82.8%, 충북 82.5%, 전북 81.8%, 경남 79.7%, 대전 78.7%, 울산 76.2%, 경북 72.3%, 부산 69.7%, 강원 67.6%, 대구 67.0%, 세종 59.1%, 충남 57.8%, 제주 55.6%, 서울 43% 순 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불이행 사례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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