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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융위·금감원 종감…가계부채·화천대유 집중할 듯

이르면 이번 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21일 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08:00
  •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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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주 금융권 주요 관심사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감사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키로 한 금융당국 방침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를 비롯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증인 출석 없이 종합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이번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도 이날 종합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금융권 관계자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지난 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 등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 FIU를 통한 대장동 관련자 계좌추적 권한 등에 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선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패소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여야 추가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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