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서서 관련 자료 자료 확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어 이 지사 소환 이뤄지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지사도 수사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만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 지사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또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따져 보려면 성남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돼왔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와 관련된 문서와 회의록을 압수수색으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여권 대선후보인 이 지사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칼끝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수사대상에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고발돼 있고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 지시, 묵인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이 지사가) 피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수사의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수사하고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3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