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08

지난해 지역보험료 재산 비중 47.8%
"가입자간 부담 형평성 실현 효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난 2017년 합의된 사항에 국한하기보다는 그간의 사회, 경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간 합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이어 "현재 정부는 내년 7월 시행할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불였다.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선정되면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급증했다.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인 7764만건이며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49만8000건에 달했다.

남 의원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시 은퇴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등 현행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해소된다"며 "실질소득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실현으로 국민수용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제정현황에 따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총 9조1506억원 중 소득이 52.2%인 4조7800억원, 재산이 47.8%인 4조 3706억원으로 지난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47.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공단 지사 방문 등 민원건수 [자료=남인순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남 의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한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실제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 십년 간 과세투명성과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중립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일 부과체계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