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 면한 '대장동 몸통' 김만배…법원 영장 기각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0: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0:53

모든 혐의 부인했지만…"그것만으로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안돼"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검증 실패…법원 "혐의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으로 김씨의 구속이 예측됐지만 불발되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우선 법원은 김씨 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씨가 검찰 소환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김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법조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입증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이 확보 못한 증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다른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부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단순히 부인한 것만으로 증거인멸 염려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심사 법정에서 핵심 물증으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으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파일 재생을 제지했고,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토대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뒤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유럽 금융위기급 '엑소더스'...."더 빠진다" 월가의 경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금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전세계지수가 6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시가총액은 11조달러(약 1경4076조원)가 증발했다. 천정부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S&P500지수 역시 6주 동안 내리막이 지속되면서 올 초 기록한 역대 최고점 대비 5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다. 범유럽증시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3월 말 이후 6%가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미국 증시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 2022-05-16 13:47
사진
北, 하루만에 발열자 39만명...김정은 "인민군 투입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05-16 07:1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