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권친화적 집회 보장 방안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학생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집회와 결사 등 표현 방식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이탄희 의원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쏜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서울대에 학생들이 학내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집회시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을 인권친화적으로 대하도록 보직자들의 인권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하는 등 사안과 관련 없는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저희는 인권위에서 요구한 걸 했다고 판단했는데 인권위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인권위에서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는 인권헌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 선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인권헌장 안에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헌장이 확정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인권친화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학생 8명에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점과 변호사 수임료 5500만원이 과도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 오 총장은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며 2000만원이 착수금이고 성공보수가 350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송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제소한 것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 총장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식사 시간이 10~15분 내외이고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관련해 "기간제, 단기 근로 등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