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분양 단지 가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불가 가구는 2020년에는 45개 단지 6103가구로 늘어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와 비교해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에는 11개 단지 1927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18개 단지 4553가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4개 단지 556가구에서 12개 단지 907가구로 보증 불가 가구 수가 늘었고, 2017년 보증 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던 인천은 2020년에는 4개 단지 606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겼다.
2016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 주택 청약 당첨자는 사실상 자력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이나 P2P(개인간 거래)대출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현 정부의 대출 옥죄기 움직임에 따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수도권 집값 9억 원은 고가 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되었다"며 "투기를 잡겠다며 보증 불가에 대출 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 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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