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국투자공사, 인력난 심각한데 임원은 억대 성과급 잔치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0:21

투자공사 투자인력 6년새 19% 감소
1인당 운용액 9.4억→24.7억달러 급증
정운천 "인력유출로 운용 공백 초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인력 유출이 심각한데 사장·감사·이사는 기본연봉 수준의 억대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공사직원 평균 성과급은 3274만원인데 비해 사장·감사·이사들은 억대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kh10890@newspim.com

더욱이 투자공사의 경우 인력난 유출이 심각한데도 임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지난 2015년 84명이었던 투자인력은 2021년 현재 68명으로 19% 감소했다. 지난 5년간 투자공사의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6%에 이른다.  

투자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투자인력 1인당 운용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인당 운용액은 2015년 9억4000만달어에서 현재 24억7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투자공사 인력 이탈 원인으로 낮은 처우 수준을 꼽았다. 투자공사 정규직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7212만원으로 유사 기관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운용인력들의 처우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CEO스코어에서 투자공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자료에 따르면 ▲증권(1억 1810만원) ▲여신금융(1억510만원) ▲은행(9520만원)으로 투자공사의 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금은 공적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손실 최소화를 위해 투자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계속되는 인력 유출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운용 공백이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 등 낮은 처우 수준 때문에 투자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원들은 직원의 몇 배가 넘는 억대 성과급은 지급받고 있다"며 "투자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성과급에 더욱 탄력성을 주고 임금 상한선을 완화하는 조치로 투자인력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