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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소문 무성한 그곳' 신안 염전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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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너무 무리해서 취재 안 해도 돼."(회사)

"엄마, 아빠 걱정되게 왜 그러냐"(가족)

"거기서 음료수 주면 절대 마시면 안돼"(친구)

신안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전기자.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건 모두 소금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 염전에 취재 간다는 한마디에 들려오는 반응이었다. 신안이 아니라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지 않겠냐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설득한 뒤에야 겨우 허락을 받았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막상 평온한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 목포서 2시간 배 타고 들어간 '그곳'

언제든 도망갈 각오를 갖고 배에 올랐지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봉을 잡고 있는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오전 6시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신안의 다른 곳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대부분 차로 다닐 수 있었지만 이곳은 목포에서도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차는 목포에 두고 배를 탈까 했지만 승선권의 4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실었다. 남들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두려워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였다.

눈치챘겠지만 2시간여의 배를 타고 가는 목적지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곳 신안군 신의도다.

'신의도'라는 이름은 잘 몰라도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소문 무성한 곳이었다.

신의도까지 배에서 2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했지만 일어났더니 다른 세상에 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 뉴스 검색창에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검색했다.

◆ 당시 벌어졌던 그때 그 사건

지난 2014년 당시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발언 [사진=SBS방송 캡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 5급 김모 씨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자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집을 나왔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소개업자를 따라갔다. 소개업자는 신안에서 염전업을 하는 A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받고 김씨를 팔아넘겼다.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과 폭행에 견디다 못한 김씨는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고 했다.

지옥 같은 노예생활에서 김씨를 해방시킨 건 파출소 경찰도, 면사무소 공무원도 아닌 단 한 통의 편지였다.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염전주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읍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다녀오는 길에 근처 우체국에서 미리 써 둔 편지를 어머니에게 가까스로 보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순경들도 한패인 것을 아는 김씨는 파출소로 가지 않았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 편지의 내용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보했으며 이에 실종수사팀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탐문해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와 그 옆에 같이 있던 채씨를 구출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다른 지적장애인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고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가 확인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이었는데 염전주들은 이들이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렸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근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그럼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당시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염전주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하기도 했다.

◆ 선입견 때문에 더 무서웠다

신의도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목숨만 건지게 해달라고 빌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사건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 어느새 신의도에 도착했다. 처음 마주한 풍경은 커다란 건물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는 어느 시골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시골 섬마을이었다.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갑자기 곡괭이를 든 누군가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괜히 그런 무서운 상상도 들었다.

막다른 길이라도 나오면 조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 차를 앞뒤로 가로막고 "잡아!!" 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상상 말이다. 물론 단순히 선입견 때문이었다. 신안에 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들을 듣고 자라온 편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곳 주민들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곳의 실상을 밝히겠노라. 다짐하면서 호신용 호루라기까지 챙겨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던 하태동리로 향했다. 오전 11시 38분께 도착하니 이미 여러명의 작업자가 모여 화물차에 소금을 나르고 있었다.

소금을 싣고 있는 트럭이 길을 막고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내 뒤로 다른 차량이 길을 또 막고 누군가 덮치는 상상을 하니 정말 무서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조심스레 다가가서 "취재 나온 기자인데 지금 화물차에 실어지고 있는 소금 자루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언성을 높이며 "얼른 가쇼"라는 답이 돌아왔다.

취재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허락 안 해주는 곳도 당연히 많았지만 외부인을 이토록 경계하는 곳은 처음이었다. 큰 호통 소리에 주변 염전주인들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했다.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전력질주해서 빠져나왔다. 그만큼 무서웠다.

그래도 모두가 외부인을 경계한 것은 아녔다. 지켜보던 장연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이사는 "자신의 염전을 촬영하라"고 선뜻 손을 내밀었다.

◆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인식 개선 위해 온갖 힘

전동 대파를 선보이는 장연우 신안염전 생산자연합회 이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신안에서 40년간 염전업을 해왔다는 장 이사는 "옛날에는 (염전 노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설이 자동화로 많이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부간에 소금을 생산하고 있어 종업원 자체를 두지 않는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수시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해가고 신의면 파출소에서 순찰을 돈다"며 "옛날처럼 임금을 속인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흠 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감시가 심하니까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자고 부부간에 둘이서만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전동 대파로 힘을 덜 들이고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장 이사는 다른 인력이 왜 필요 없어졌는지 보여주겠다며 자동화 시설을 선보였다.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밀대로 미는 건 안 하고 물으니 그것까지도 기계화 됐단다. 그러면서 밀대가 아니라 염전에서는 대파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제는 전동 대파를 이용해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했다.

기계화는 됐지만 손으로 직접 방향 등을 잡아가면서 밀어야 했기에 직접 미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시합을 한번 하자고 했다. 집안 청소로 다져진 밀걸레질 실력이면 바닷물 미는 거랑 얼추 동작도 비슷하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전동 따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 했지만 그게 잘 안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결과는 당연하게도 졌다. 그것도 처참히. 염전 한 칸을 다 밀기도 전에 전동 대파를 사용한 장 이사는 이미 2칸을 다 밀었다.

이렇게 기계화로 바뀐 지 어느덧 5~6년이 됐다고 했다. 이는 노동력 착취 문제 등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신안군이 고민한 흔적이라고 했다.

염전 농가들은 종업원 없이 부부끼리 운영한지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노예를 부려먹는다는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홍철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당시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극적인 부분만 언론에 부각됐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일도 앞뒤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기사가 나간 탓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이제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신안군에서 장애인은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쓰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자동화로 많이 바뀌면서 인력 자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염전노예가 있을 거란 추측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 소금 한 줌 얻기 위해 기다린 시간 '20일' 

한쪽으로 모은 소금을 수레에 담아야 했다. 군대에서 삽질 좀 했다고 기계보다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군대는 의경 나와서 삽질 해본 적은 없다. 괜히 허리만 아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대파로 소금을 한쪽으로 밀고 수레에 담는 채염(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일) 작업은 4시간여의 시간이 걸렸다.

기계화로 편해졌다고는 하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작업하는 건 몸에서 소금이 나올 정도로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고된 작업 끝에 "그래도 바닷물을 끌어와서 증발시키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이 나오니까 보람차겠다"고 했더니 장 이사는 "그렇게 돈 벌면 떼돈 벌게. 오늘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데 20일이 걸린 작업이다"고 했다.

"자네 가져.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린 니꺼내꺼가 없는거야". 오징어게임에 빠진 전기자. 꼭 해보고 싶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바닷물을 증발 시키기만 하면 소금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란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농도를 맞추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농도를 맞추지 않고 단순히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염도가 대략 7% 정도라고 했다. 시중에서 먹는 소금의 염도가 2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품성이 없단다. 특히 그대로 먹으면 짠맛이 아닌 쓴맛에 가까운 맛이 난단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저수지에 바닷물을 가두고, 이를 며칠에 걸쳐 햇빛에 증발시켜 소금 염분을 높인 뒤, 마지막으로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을 얻는 작업을 거쳐야 한단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짙은 농도의 천일염을 얻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약 20여일이 걸린다고 했다.

◆ 문 닫는 염전 농가들 

창고에 쌓인 소금들. 간수가 빠져야 상품 가치가 있어서 창고에 보관 후 상인들에게 출하한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염전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천일염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란다. 값싼 정제염과 수입염에 밀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생산 원가가 만원인데 반해 불과 작년까지 20kg당 3000원대에 판매됐단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져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거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40여 농가 중 120여 농가가 태양광 설치를 이유로 염전 문을 닫았다.

1년 내내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녔다. 날씨의 영향 탓에 3월 28일~10월 15일까지만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마저도 장마철이면 아예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다. 다행히 올해는 20kg당 1만 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장마, 태풍의 영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여러 요인이 겹친 덕분이란다.

삽으로 소금을 담던 일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 체염기가 염전 타일에 깔린 소금을 순식간에 수레에 담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하지만 이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고 했다. 조만간 신의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태양광 단지는 염전에 바람의 영향 등을 끼칠 것이라고 염전 농가들은 한탄하고 있다. 홍철기 신안염전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천일염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며 "천일염을 지킬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증도면 염전. 최근 한 방송에서 이곳에서 '염전 노예'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신안 소금 자체를 불매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그 뜻에는 반대한다. 소금에는 죄가 없다. 잘못한 건 소금이 아니니까.[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염전 노예 사건 말고도 여러 대형 사건·사고가 이곳 신안에서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람과 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진 않겠다. 또 사건을 겪지 않은 제3자가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젠 봐달라는 시건방진 말도 하지 않겠다.

다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다. 요즘 최고의 화제작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할아버지) 대사를 인용해서 "제발 (지역감정) 그만해. 그러다 다 죽어" 신안이 싫다고 불매운동을 하다간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대신 값싼 중국산 소금 등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죄는 미워해도 소금은 미워하지 말라고.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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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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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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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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