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합수본이냐 특검이냐…국민은 '혼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5:13

검찰·경찰, 동시 수사…수사 대상자 중복 문제 발새
여당은 합수본 구성·여당은 특검 도입 주장
시민단체 "정쟁 안돼…신속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별검사(특검)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당은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수본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진행된다"며 "경찰과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그때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통보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심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등이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구속했고 김만배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한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소환 시기가 겹쳤다. 이에 이한성은 지난 6일 검찰에 먼저 출석했고 경찰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속히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 증거를 보전해야 할 시점에 중복 문제로 수사력이 낭비되는 모양새인 것.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합수본 설치를 주장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수본을 설치해 가동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다"며 "사건 진상 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한국 정치와 국가 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 측도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넘게 수사를 뭉개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이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지 않느냐.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의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선 주자들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반면 합수본 구성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의지만 내비치면 바로 꾸릴 수 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에서 비롯된 투기 의혹 수사 합수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시로 꾸려진 바 있다.

합수본이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제대로 밝히진 내용은 없어서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금과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 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