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온실가스 감축대상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84.1%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영에 부정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을 꼽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로 각각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우선순위 대상은 ▲산업계(49.7%) ▲전문가 집단(학계)(39.7%)▲일반국민(6.3%) ▲지자체(2.4%) ▲시민단체(1.9%)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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