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화천대유-고발사주'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났다.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오른 최대 화두는 유력 대권 후보들의 '의혹'이었다.

특히 주역 64괘 중 14괘에 해당되는 화천대유(火天大有,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단연 관심 이야깃거리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뿐 아니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올 추석 덕담으로 "'화천대유' 하세요"를 꼽기도 했다. '화천대유'는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돼버렸다.

최근 화천대유 소용돌이에 밀린감이 없지 않지만 '고발사주 의혹' 역시 추석 밥상머리를 장식했다. '고발사주'는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의·공정 이미지를 저격하는 핵심이다.

김연순 법조팀장

각 진영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국민의힘 게이트로, '고발사주 의혹'은 박지원 게이트란 이름의 '제보사주 의혹'으로 정치공방이 한창이다. 각 진영의 게이트·프레임 전쟁은 정치공방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흑색선전)로 흐르고 있다.

현재 의혹 수준이지만 분명한 건 공수처, 검찰, 경찰의 대권후보 수사가 내년 3월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17대~18대 대선에서 BBK 주가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두고 고소·고발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수사 대선'이란 말이 회자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대 대선은 각 진영의 유력후보들이 모두 수사에 연루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지사 의혹은 법조기자 출신 화천대유 소유자와 지인들(천화동인 1~7호)이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 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이다.

윤 전 총장 역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시 검찰의 고발 개입이 확인된다면 적어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때만 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모든 수사기관이 동원되는 '정치의 사법화'는 악습이다. 또 사정기관의 수사가 이번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 입장에서 불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정치공방·흑색선전이 대선을 뒤덮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화천대유·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들도 '수사'를 원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