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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고발 사주' 격돌…"국기 문란" vs "朴 불법 정치공작"

여야, 13일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난타전
백혜련 "檢 권력 사유화…정의 무너뜨려"
권성동 "대선 앞둔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8:39
  •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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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13일 이른바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불법정치공작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자 만남의혹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국민선거권행사까지 방해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 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 선거결과의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줄을 이뤄 공수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원 개입 주장'에 대해선 "공작은 비밀이 생명인데 SNS에 공범과 만난 사실을 간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냐"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고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냐'는 질의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청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이어 질의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 원장이 언론 보도날짜를 상의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개입 불법정치공작사건"이라며 "박 원장이 조성은씨와 보도날짜를 상의한 것 아니냐"고 김부겸 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말을 아끼자 권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답하는 것 아니냐"며 "조씨의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뉴스버스 보도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 누구도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조그마한 정황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어 "정치검찰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기문란에 대한 범죄"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 의원은 "만약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에 대해 총선 직전 기획고발하려 했다면 검찰발 총선개입 검충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김 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하자 민 의원은 "검찰의 속성상 지휘 책임자가 모를 수 없고,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만약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했다면 총장시절의 윤석열 후보가 지지했던 사안이라면, 앞으로 시도조차 못하도록 정말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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