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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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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北 2022년까지 자격정지…남북 정상회담 빨간불
與,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靑 "주도권 국회"
소득 88% 지급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與,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입장을 밝혔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못해...빨간불 켜진 '남북 정상회담'/뉴스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청와대는 IOC의 결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IOC, 北 징계에 멀어진 '평창 어게인'…靑 "스포츠교류 노력"/머니투데이
청와대가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과 관련,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與 네이버·카카오 규제 움직임에...靑 "주도권은 국회, 신중히 논의"/서울경제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北,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김정은 연설, 전략무기 공개 없었다/뉴스핌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정은, 열병식 연설 안해…집권 이후 11번째"/이데일리
통일부가 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
관심사였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도 공개 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향후 북한 매체의 추가 보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정의용, 미국 등과 아프간 대응 협의 "아프간 신정부 인권 존중토록 국제사회 노력해야"/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과 독일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한 아프가니스탄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탈레반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부터 사라진다/조선일보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선 출마' 김동연, 안철수와 연대 시사..."열린 마음으로 대화 가능"/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오프라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 공화국'을 화두로 제3지대에서 정치판 정치세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지역·연령 배분한 책임당원 2000명 전화면접/뉴스핌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업체 2곳에서 각각 책임당원 1000명, 일반 여론조사 1000명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확정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9일 밝혔다.

"정치적 행동일 뿐"···민주당, '이낙연 의원직 사퇴' 처리 않을 전망/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건과 이 전 대표 사직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두 사안은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고 이 전 대표 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홍준표가 국힘 후보 될 것…어제 윤석열 보며 확신"/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국민이 대선 후보로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상대 당 후보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리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실해졌다"고 했다.

상위 12% 자르더니 이의신청 폭주에...민주당 "포괄적 수용"/한국일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단독] '통합당 최강욱 고발장' 초안, 작년 8월 정점식이 변호사에 전달/TV조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자료가 됐던 '초안'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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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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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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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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