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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사의, 이준석 만류에 일단 거둬...향후 경선 빨간불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21:38

8명 후보만 참석한 채 선관위 서약식 일정
하태경·홍준표 '역선택 방지 조항' 반발 지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파행 분위기를 맞고 있다.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성에 의문을 받아온 상황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마련한 첫 행사는 이미 반쪽 행사로 전락했고 정 위원장은 '무책임한 거취 결정'이란 비판에도 직면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선후보들의 공정경선 서약식과 간담회 직전 이준석 대표에게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의 강한 만류로 실제로 직을 던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당 선관위장이 10일 만에 사퇴했다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다만 당내 유력주자인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 4인이 선관위 일정 보이콧이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찬주 후보는 전날 보이콧에 동참했으나 이날 일정에는 자리했다. 

정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역선택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정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역선택 방지 도입' 경선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고 자신의 사퇴설까지 제기되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 위원장과 윤 후보가 회동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각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던 상황이다. 

'역선택 조항 방지 도입' 반대를 들어 불참한 후보들은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년 대선은 1% 이내의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찍을 단 한표가 소중한 선거다.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힌 정홍원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준석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 "정 위원장 사퇴 고민 만류했다...후보들 기본 예의 지켜라"

이준석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 위원장의 사퇴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정홍원 선관위 체제가)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퇴) 고민을 심각하게 한 것은 맞다. 제가 사퇴를 만류했다"며 "정 위원장 본인이 잘 알겠지만 지도부의 신뢰가 굳건한 것을 알고, 오늘 회의 시작하기 앞서 후보들의 이런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할 동력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에 대한 지도부의 신뢰가 굳건하고 그리고 유일한 적임자라고 본다"며 "앞으로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회의 내부에 있던 일들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정 위원장이)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밖으로 내용이 흘러나가서 대권주자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단 것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왔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위원장의 거취를 향한 십자포화와 사퇴 촉구론을 의식해 정 위원장을 향한 지도부의 무한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행동은 정 위원장의 심기를 누그러뜨리고 선관위원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 선거 관리에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선관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고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불참한 후보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또 "다소간 이견 있다하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된다"고 말했다.

특히 "다시 한번 대표로서 말하지만 정 위원장은 지도부의 무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면서 "최근 당내 혼란 속에서 존경하는 정 위원장께서 고생하고 계시기에 더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도 "(저의 당을 위한)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일방적으로 룰을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선입관 같은 것 전혀 갖지 말아 달라.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맡고 위원회를 처음 열 때 첫 일성을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공정 나중도 공정, 공정이 최고의 가치라서 사심 없이 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들 모두 다짐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서명을 마친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최재형, 강성민, 장기표, 윤석열, 원희룡, 박찬주, 박진 후보. 이날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제외'를 주장하며 행사에 불참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 쟁점 '경선룰' 어느 결론 나도...윤석열 vs 나머지 구도 

선관위는 서약식과 간담회 직후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말자는 경선준비위원회 안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조사와 없는 조사를 합산해 조사를 진행하자는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지만 위원들 간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선룰 논의 결과에 따른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는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비전발표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삐걱거린 바 있다. 이때도 윤 후보를 포함한 일부 후보들은 경준위가 월권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캠프 측의 이 대표를 향한 '탄핵론'까지 등장했고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1회의 비전발표회로 갈음했다.

이번에도 윤 후보가 최후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윤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도 전개되는 양상이다. 최재형 후보는 한 발 물러나 "저희 캠프 역시 역선택 방지를 주장한 바 있으나,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교안 후보도 "오늘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최종결론이 발표되면 후보들은 수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날 '보이콧파'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윤석열 후보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 역선택 운운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룰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건 스스로 불공정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대세를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건 당원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들 3대 8 의견이면 그건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도 정 위원장의 사퇴 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선관위원 투표로 부결된 역선택 방지안을 재투표에 붙이면서 경선 파행을 자초했다"며 "무책임한 거취 결정으로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다. 잘못을 바로 잡고 공정경선을 회복하는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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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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