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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감독 인원 대폭 증원, 경찰 긴급조치 권한도 보장"

성범죄자, 여성 2명 살해 사건에 공약
"재범 위험 정확한 평가, 전문적 교정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3
  •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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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전자발씨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와 관련해 전자 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과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 아니라, 재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photo@newspim.com

우선 이 지사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인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 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해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 지휘 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는 전자 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 진입, 강제 수색 등 경찰의 긴급 조치 권한 보장이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경찰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을 강화였다.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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