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러 해운회사, 대북제재 위반 3년 만에 파산...美 "대북제재 지속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8:42

韓 정유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해 연료 공급 거부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지난 2018년 대북제재을 위반한 러시아 해운회사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지 3년 만에 파산했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중재 법원은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해운회사 '구드존'이 파산을 선언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언론 브리핑하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2021.02.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원은 구드존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 해외장기 계약 등이 파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구드존이 임금 체불 등 부채 840만 루블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벌금 490만 루블 등 총 약 1천330만 루블, 즉 한화 약 2억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회사의 파산 절차를 승인했다. 

구드존은 지난 2019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과 정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구드존의 올레그 아니키 재정부장은 지난 2018년 11월 RFA와 만나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파산상태에 직면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 정유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한 탓에 구드존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 호가 부산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구드존과 연해주 해운물류 회사 등 러시아 해운 회사 2곳과 이 회사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의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시 이 회사와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적 방식'을 통해 공해상에서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불법으로 전달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지난 1일 RFA를 통해 "구드존의 파산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구드존과 같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분석관은 "지난 2018년 구드존의 '세바스토폴' 호가 미국의 제3자 제재 우려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는 미국의 제3자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분석관은 대북 불법 행위에 이미 연루돼 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제3국 행위자들은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RFA를 통해 구드존 파산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