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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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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론중재법에 "언론 자유, 특별히 보호받아야"
명낙대전 첨예화, 윤영찬 사과 거부 "고발 한다면 받겠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아꼈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에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거듭했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여야정 협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도 합의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 뉴스핌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 하한선 뺀 美 국방수권법…"최종안엔 포함될 수도" / 중앙일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한국서 오래도록 일하고, 아이들 교육받게 하고 싶다" / 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조력자로 일하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다수가 다른 국가로 다시 이동하기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 입국자가 밝혔다.

美 하원 군사위원장 "북한 등 적대국 억지가 미국 방어 핵심" / 뉴스핌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이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각)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방어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deterrenc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내년 코로나19 등 예산안 5.7%증가한 3조원 책정 / 아시아경제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3조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8409억원 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 올해 9505억원 보다 17.3% 증가한 1조1149억원으로 잡았다.

이집트 대통령 "한국 전적으로 신뢰… 전방위적 협력 희망" / 세계일보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1시간 넘게 예방하고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백신 협력' 루마니아서 150만3천회분 도입…18∼49세에 접종(종합) / 한국경제
정부가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3천회분이 2일과 8일 두 차례에 나뉘어 국내에 공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마니아 백신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단독] 윤영찬 "이재명 측의 고발 받겠다...하지만 손바닥으로 달 못 가릴 것"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명낙대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해당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진실 공방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비 내역을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 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한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9월 정기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준석, '100분 토론' 불참 사과···"언론 자유 지키기 위한 선택"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어제(8월30일) 오후 이른 시점부터 민주당이 강행처리 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불발됐다.

[전문]여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합의 / 이데일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며 오는 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확진 / 한겨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임 의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활동 자제를 요청할 것 같고,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 사무처와 상의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개호·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임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했다. 임 의원 확진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세종 집무실 공약, 전두환 충남대 떠올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세종 집무실' 공약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충청에 충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마치 전두환 시절에 충청에 청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든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비전, 안목, 이런 걸 제시하고 뚜렷한 전략을 꺼내놔야지 그냥 평생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비전 대신에 그러한 얼렁뚱땅 땜질하는 처방을 내놓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사퇴 선언 윤희숙, 의원회관 방 뺐다… "필요한 짐 가져가" / 조선일보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들을 가져갔다"며 "보좌진들도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실에 남아있는 윤 의원의 책, 서류 등은 추후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을 받게 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직서는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된다.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룰' 후보의견 공식 수렴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해 각 후보들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기로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는 대권주자 대리인들을 통해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대선주자들끼리 따로 목소리 내던 것을 공식 채널로 묶어보겠다는 의미다. 조항을 새로 넣자는 측에서는 공식 소통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상황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는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이 역선택 방지조항 찬성 쪽에 참석한다. 같은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은 "기존에는 이걸(역선택) 몰랐던 여권 지지자들도 이제는 알게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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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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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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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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