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6:17

2013년 철도노조 체포 방해한 혐의…약식기소 된 지 6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표단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8.04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별도로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결정 취지나 당시 위헌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효과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법원이 수색영장을 기각하자 피의자들이 민주노총이 위치한 경향신문사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순찰과 검문을 실시했다"며 "경찰이 수색에 앞서 미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고, 12월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섰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은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과 스크럼을 짜서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로 2015년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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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