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화 요구' 이부영 전 의원, 41년 만에 무죄…'언론중재법' 우려도 표명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53

1979년 박정희 피살 후 민주화 요구 기자회견…징역 3년 확정받아
법원, 무죄 선고…이부영 "미래에 대한 경고 판결…재판부께 감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79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점,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이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엄청난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며 "오늘 재판부 판결이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 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다던 집권세력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나가려고 한다"며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의원은 "여야와 언론단체·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마련된 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숙려기간을 거치고 법안을 좀 더 손질해 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며 "우리 역사가 느릿느릿하지만 많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 세상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이 전 의원은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는 일체의 허가 없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이듬해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