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는 25일 학생자치조례와 관련해 "학생자치조례의 세부 지침 공개와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의회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어른들을 끌어 들여 학생의회는 결국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학교장의 허락 없는 무분별한 학생 단체 결성은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조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세부지침은 아주 중요하다"며 "특히 경남학생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조례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사실은 경남학생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꼬집으며 "이미 강제로 개정한 학칙으로도 충분히 학생 자치는 가능하고, 경남학생의회는 학칙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교육감의 결재가 끝난 후에는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먼저 토론회를 실시하자는 이유이며 학칙 개정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따져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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