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여정, 한미훈련에 "자멸적 행동" 맹비난...무력시위 재개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여정, 한미 사전훈련 당일 비난담화 발표
전문가 "남북미 교착 예상...무기시험 가능성도"
합참 "아직까지 특이동향 없어"...연락선도 정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 양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 하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형무기 시험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南 배신적 처사에 유감...선제타격능력 강화 박차"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결코 환영받을수 없는,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한반도 정세발전에 국제적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침략전쟁을 한사코 강행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한미훈련 명분 삼아 무기개발 정당화...향후 남북미 대화 어려울 것"

김 부부장의 담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삼아 북한이 핵, 무기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이후 멈췄던 군사행동 재개 우려도 존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방위력 증대의 정당성, 외부위협 견제를 위한 힘, 북한이 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인 억제력' 등을 통해 핵 보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담화가 향후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지난 3월 21일 순항미사일, 25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을 못박음으로서 이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완전 중단 없이는 대미, 대남관계를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의 남북, 북미대화 재개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향후 북미, 남북관계 교착이 예상된다"면서 "북미 대화의 조건은 미국의 선제적 행위, 국정원이 밝힌 제재 일부 해제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부 "모든 가능성에 대비"...아직까지 北 특이동향은 없어

국방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입장표명을 피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합연습은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오전 개시 통화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통화 내용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