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냐…절차대로 진행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17

청와대 사전 조율 의혹에 朴 "내가 최종 권한자"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 가석방과 별개 문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혜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특혜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대로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하다.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용 씨만을 위한 그런 가석방이 아니란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시설에 과밀하게 110%에 이르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적어도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는 100% 정원 대비로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이번 가석방은) 50% 이상 복역률이면 일단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이재용 씨와 같이 60% 이상의 복역률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선 "너무 이르다"며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취업제한 통지는 이미 했고, 가석방과 그것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석방 이유 중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언급한 것은 가석방 요건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그 점과 취업제한은 별개"라고 답했다.

또 '2015년 대통령은 기업 총수 석방은 경제 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며 "그것은 사면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최종 권한자"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이 심사위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묻자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가석방에서 사회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고려된 것은 틀림이 없고, 어쨌든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됐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 권한 하에 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