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돌이켜보면 시작은 2017년 8월 4일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날부터 망가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서 시작해 이듬해인 2018년 8월 10.9%가 인상됐다.

서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그러잖아도 엎친 데 덮쳤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2019년에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 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를 "2017년과 2018년, 두 해를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며 역대 최고로 최저임금을 올려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최저임금의 기준을 높이는 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강제로 왜곡하면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소멸은 두 자릿수까지 올려댄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되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아붙인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에 기업규제 3법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2%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낮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 경제와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인상했다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달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달 말 발표된 한국경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경제는 1분기에 비해 0.7% 성장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2분기의 경기 흐름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정부(3.9%)와 민간(3.5%)의 소비가 없었다면 플러스 성장은 어림도 없었을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두 차례 추경까지 해서 올해 국가 예산은 605조원"이라면서 "지난해 513조원의 예산 편성을 두고 초울트라 슈퍼 예산이라 했으니 그야말로 초울트라 슈퍼 슈퍼 슈퍼 예산"이라고 말했다. 즉 1년 동안 늘어난 나랏빚만 158조 원으로 이렇게 정부가 나랏돈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플러스 성장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민간의 소비는 더 비참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이 늘어났어야 정상이지만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이고 재산소득이고 죄다 쪼그라들었지만 오로지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 내가 돈 벌어 소비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나랏빚을 내서 쓰라고 배급해준 돈으로 만들어낸 0.7% 성장"이라면서 "그러고는 2021년 8월 5일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러잖아도 가게 문 닫고 우는 사람의 뺨을 제대로 갈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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