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권,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에 맹폭...박용진 "최재형과 함께 응분의 책임 져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용민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여권에서는 그의 행보에 비난을 쏟아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입당 배경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의 대선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 입당을 완료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 전 총장을 묶어 "정치 중립을 엄중히 요구받는 사정기관 수장들의 연이은 정치선언과 제1야당 입당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흔드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며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정치적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사정기관의 두 전직 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두 사정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들은 끝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사정 작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라의 큰 우환"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들과 손잡은 국민의 힘도 헌정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입당하게 될 일을 온갖 허망한 말들로 국민 눈과 귀를 소란하게 한 윤석열식 내용 없는 부실 정치도 비판의 대상"이라며 "이제 이들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만큼 저는 조금의 에누리 없이 정치적 비판과 정책적 검증의 칼날을 겨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역시 스스로 무한 책임의 장에 들어선 만큼 대선주자로서 무제한의 정책적 도덕적 검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미래비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벤트와 보여주기 행보로 그럴싸한 수사만 늘어놓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동이다. 하루빨리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총장으로 있는 동안 했던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바친 제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행보"라며 "마지막 퍼즐 잘 봤다"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낮술처럼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며 "남은 검찰에 핵폭탄을 던져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구나. 성실하고 공정한 수많은 검사들도 최악의 선배 하나 잘못두어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인 윤석열이 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릴 것"이라며 "아울러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간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너무 가속화 되다 보니 (그가) 밖에서 버티지 못하고 입당을 아무 전략 없이 결정한 것 같다"며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이 41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입당을)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성급하고 조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당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상황만 고려하고 다른 대권 후보라던가 본인이 입당할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입당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다른 후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는 곤혹스러운 결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