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9조 늘어난 34.9조 확정…소상공인 178만명 최대 2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7:36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10:39

소상공인 지원 65만명 확대…내달 17일 지급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 확대…88% 지원
'국채상환 2조' 유지…국가채무비율 47.2%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4.9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9조원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113만명에서 178만명으로 65만명 늘었고, 지원규모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지원금 25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이 당초 정부안(1856만 가구)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맞벌이와 1인가구가 대폭 확대됐다.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안(2조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 소상공인 178만명에 50만~2000만원 지원

국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안보다 1.4조원 늘어난 17.3조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원금 최고액을 당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표 참고).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해 55만명을 늘렸다. 또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기준을 완화해 10만명을 확대했다. 특히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액도 4034억원 늘렸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방침이다.

◆ 국민지원금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논란이 많았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2034만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에는 1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하위 80%)대로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이 약 20% 높였다(표 참고).

2차 추경 국민지원금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선정기준(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 0.5조 늘어난 4.9조 투입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0.5조원 늘어난 4.9조원 투입한다.

우선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에 1.5조원을 투입한다. 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0.5조원을 지원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필요한 예산을 2467억원 보강해 총 2.7조원을 지원한다.

또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하기 위해 25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예산도 270억원 늘려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예상도 30억원 확대했다.

그밖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 국채 2조 상환…국가채무비율 47.2% 전망

이번 추경으로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8.1%(32조원) 증가한 604.9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7.2%로 당초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며 1차 추경(48.2%) 때보다 1.0%p 낮아진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