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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교 집단 따돌림으로 17살 아들 투신…억울하다" 靑 청원, 20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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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8일 오후 동의 18만명 돌파
"교사 등 학교도 미온적 대응…철저히 조사해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기숙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17세 아들이 투신해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18만 1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일 게시된 지 12일 만이다. 조만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인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청원인의 17세 아들이 투신해 사망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일부 친구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친구들은 아들을 저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동시에 기숙학교 내 모든 학생들이 알도록 소문을 냈다"며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선생님이 '네가 예민해서 그런거 아니냐? 친구가 네 욕을 하는걸 녹음해 와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요청해 봤자 피해자만 더 피곤해질 뿐이란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슴이 아픈 것은 사망 2주 전 아들이 자해를 시도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배가 자신의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그 교사는 아들의 담임교사와 부모인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다"며 "사망 하루 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도 그간의 힘들었던 점을 어렵게 털어놨지만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결국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2주 전 그날 자해를 시도했던 사실을 담임 혹은 부모인 나에게 알려만 줬더라도, 혹은 하루 전 담임교사가 상담 후 부모와 전화 한통만 했더라도 아이는 지금 하늘나라가 아닌 저희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에 저격글을 유포하고 학내에 소문을 내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주동한 몇 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교 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교 폭력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하며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을 방치하는 교내문화와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학교의 부작위"라며 "본 청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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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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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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