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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셀프조사' 반발...유족 '공동조사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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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대 셀프조사 의문, 공동조사단 꾸려야"
서울대 "공정한 사실관계 파악 위에 인권센테 의뢰"
민주당 산재TF "서울대는 설국열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50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노조 측이 진상조사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유족과 노조는 이를 '셀프조사'로 규정하고 노사와 제3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씨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3일 오세정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서울대는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해 이씨 사건을 비롯한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에 유족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셀프조사'라는 독선의 길을 선택한 오세정 총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과 서울대, 국회 등 제3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서울대 교수들의 성추행이나 폭언 사건은 모두 인권센터가 (조사를) 결정했다"며 "노조가 인권센터 조사가 아닌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다.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안전관리팀장 즉각 파면, 서울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통한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진상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정치권이 나섰다. 이탄희·이해식·장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을 찾아 오세정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이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겪었던 상황과 학교 당국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서울대가 설국열차 같다'는 말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양측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서은영 학생부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대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안전관리팀장은 현재 기존 업무에서 직무 배제된 상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7.11 photo@newspim.com

교내에서도 진상조사 방식을 두고 학교 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반복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학내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40여명의 교수로 구성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역시 학교 측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씨가 사망한 기숙사 등 캠퍼스 곳곳에는 학교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이씨 추모 공간도 만들어졌다.

서울대 학생 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학생회관 등 교내 3곳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추모 공간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청소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세요 총장님', '열악한 근무환경이 꼭 개선됐으면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씨 유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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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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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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