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셀프조사' 반발...유족 '공동조사단'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서울대 셀프조사 의문, 공동조사단 꾸려야"
서울대 "공정한 사실관계 파악 위에 인권센테 의뢰"
민주당 산재TF "서울대는 설국열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50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노조 측이 진상조사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유족과 노조는 이를 '셀프조사'로 규정하고 노사와 제3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씨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3일 오세정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서울대는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해 이씨 사건을 비롯한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에 유족과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셀프조사'라는 독선의 길을 선택한 오세정 총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과 서울대, 국회 등 제3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서울대 교수들의 성추행이나 폭언 사건은 모두 인권센터가 (조사를) 결정했다"며 "노조가 인권센터 조사가 아닌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다.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안전관리팀장 즉각 파면, 서울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통한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진상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정치권이 나섰다. 이탄희·이해식·장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을 찾아 오세정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이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겪었던 상황과 학교 당국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서울대가 설국열차 같다'는 말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양측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서은영 학생부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대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안전관리팀장은 현재 기존 업무에서 직무 배제된 상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7.11 photo@newspim.com

교내에서도 진상조사 방식을 두고 학교 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반복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학내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40여명의 교수로 구성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역시 학교 측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씨가 사망한 기숙사 등 캠퍼스 곳곳에는 학교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이씨 추모 공간도 만들어졌다.

서울대 학생 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학생회관 등 교내 3곳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추모 공간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청소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세요 총장님', '열악한 근무환경이 꼭 개선됐으면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씨 유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