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재난지원금, 자산가와 자영업자에 동일 지급은 공정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7:51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참석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보편 복지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재난이 집중돼 고통이 더 심했던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 주식으로 이득 본 자산가와 가게 문을 못 연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방역 승리 성공 축하금'이면 모를까.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박용진 예비 후보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3 photo@newspim.com

그는 전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세 정책, 금융 지출 정책 등을 잘 마련한 뒤 차분히 밀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급박하게 밀고 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들 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공정'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의 책으로 굳이 알거나 논어나 맹자에서 그 구절을 찾아서 해야 하나"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한 공정의 수준은 법과 원칙 제도로 확립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있고 소위 빽있는 사람들이 (공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끼리는 봐주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자엥서는 공정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때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안 가지, 뺵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지금 청년들도 각각의 삶의 공간과 처한 곳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한 원칙이 무너질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대에 가고 세금도 내고 나는 다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국가일까. (공정은) 특별한 철학적 기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김두관 후보의 '기본 자산제' 구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정, 세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방식 틀렸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길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서 '국부펀드 전략'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각종 운용자산을 한데 모아 1500조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형성할 수 있다"면서 "연평균 7%의 수익을 얻고 계좌를 열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3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30만원 넣으면 원금은 1억 8천, 이자까지 합치면 노후 자산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격려 차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모 임원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뇌물을 줬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 기업에 불이익 줬던 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플레이어다. 대통령이 감독 위치에서 보면 공격수, 즉 골을 넣는 위치에 있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와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라는 동시 감세 정책, 또 정부 지원 정책 등 삼각 편대로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재벌 개혁이 기업을 옥죄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저처럼 경력이 짧고 계파, 조직도 없는 이런 후보에게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께서 예비후보·본 후보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후원금으로 만들어주셨다"면서 "이는 대충 단일화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 상승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3년 동안 고민하고 출마했다"면서 "10분 정도의 짧은 방송 토론, 딱 4번 했다. 그 사이 정책적 분석 능력, 토론 능력, 상대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파악했을 것이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그 실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2달 동안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