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햇살론 금리를 인하했지만, 원래 취지인 제도권 금융 소외 방지 효과보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7일부터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했다. 햇살론15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아진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가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햇살론15를 출시한 배경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고금리(20% 초과) 이용자 중 약 13%(31만6000명)의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이중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금융계층이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햇살론15 출시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확대할 제도권 대출 소외계층을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 역부족일뿐더러, 되레 대출 상환 기피 현상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액 비율이다.

지난해 6월 1.3%였던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2월 5.6%까지 올랐다. 100명중 6명은 빚을 안 갚는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정적인 햇살론 재원에 부담으로 작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금융정책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대위변제율 상승은 저신용자가 못 갚은 빚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메우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햇살론15부터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키로 하고, 올해부터 햇살론뱅크를 출시, 은행권도 서민전용 대출 상품에 출연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성실상환 유인책으로는 정책금융상품 악용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햇살론17에서도 성실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금리인하 혜택이 존재했지만, 빚을 한 차례도 안 갚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용능력이 과거보다 취약해진 상황에서 부실률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지나친 낙관"이라며 "금융 프레임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재정지원이나 사회복지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상품 규모나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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