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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RCEP 비준동의안 8월 국회 제출…국내절차 마무리단계

7월 중 국내산업 보완 대책 마련
8월 비준되면 다섯번째 비준 국가

  •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5:29
  •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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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중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비준할 경우 회원국 중 다섯 번째 비준 국가가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RCEP 국내 비준 절차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8월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RCEP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조약법률에 따라 영향평가,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재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난 달 영향평가가 끝났고 이번 달 중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15개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6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0% 수준에 이른다. 인구 규모도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FTA라고 불리는 이유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돼 8월 중 국회 비준이 되면 다섯 번째 RCEP 비준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목표한 시점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에 RCEP 국내 비준 관련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 달 30일까지 국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RCEP 발효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달에는 지난 달 30일까지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RCEP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동의서가 완성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조기에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산업 보완대책에 담긴 내용이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때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긴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대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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