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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수신료 인상 재시동...양승동 사장 "국민의 KBS 책무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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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가 1300원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듯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을 앞두고 KBS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의 KBS'를 다짐했다.

KBS는 1일 KBS 별관 공개홀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근 KBS 이사장과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이 참석했다.

◆ 양승동 사장·KBS 이사회 "공영방송 책무 위해…국민의 KBS 되겠다"

이날 김상근 이사장은 국회라는 큰 산을 언급하며 "수신료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KBS도 낙관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 정권 나팔수, 오만함 등 국민들의 질타를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국회도 재난 극복에 전력을 쏟고 있는 걸 KBS도 모르지 않는다. 40년간 한 푼도 안올랐으니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김 이사장은 KBS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공정성, 신뢰성, 독립성을 담보하려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임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촉구 드린다.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고 없는 재정을 짜내서 국민의 뜻을 살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진지하게 심의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월 27일 수신료 조정안 상정할 때보다 조금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부터 26차례에 걸친 심의와 숙의적 공론 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통과시킨 KBS 이사회에 대해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계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주요 정책을 의결해왔다. 경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항상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양 사장은 또 "2015년부터 물밑에서 수신료 문제, KBS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 이후에 심의가 깊이있게 진행되고 국민참여 조사를 거치면서 필요성과 절박성에 공감해주셨다"면서 경영진과 이사진 사이의 협의와 소통 과정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사회 의결로 KBS는 힘과 용기를 얻었고 내부 혁신을 해나갈 동력을 얻었다"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발한지 48년이다. 2027년은 라디오 전파 내보낸지 100년이다. 공영방송 지속 가능성에 대해 KBS 미래에 대해 답을 찾아가야 할 때다. 명실상부한 국민의 KBS가 되겠다는 실천을 약속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 지역방송·시청자주권·고품격 공영방송 콘텐츠 약속…진정한 공영방송 지향

KBS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해 현재 예산 중 수신료 비중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재정 비중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KBS에 따르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이날 양승동 사장은 재원 가운데 광고와 수신료 비중, EBS 수신료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현행 70원 수준인 EBS 수신료는 최근 코로나19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1068.9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시청자 인식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양 사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예산 구조가 다르다. 우리 측에선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안을 이번 조정안에 담았는데 방통위에 제출이 되면 방통위와 KBS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KBS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광고 비중이 줄고, 수신료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승동 사장은 줄어든 광고 수입분을 수신료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번 조정안엔 국민 수신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도 감안됐다"면서 "광고를 완전히 없애려면 1500원이 추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KBS 재원 중 광고가 16-17%정도인데 조정안으로 바뀌면 1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임병걸 부사장은 꾸준히 지적된 회계분리에 관해 설명에 나섰다. 그는 "KBS는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은 구조로 돼있다. KBS 1TB, 2TV, 라디오 방송 모두가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게 돼있고 각자가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인력 장비 시설을 모두 통합해 관리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 법원과 전문가들은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층위로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KBS의 문제' 모두 인정한 경영진 "이제 시작…더욱 이해 구하겠다"

KBS에서는 이번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시키면서 최종 8대 과제와 5대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비전인 개방, 신뢰, 안전, 품질을 가치로 삼아 ▲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아직까지 숙의형 공론 조사에 참여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 괴리도 크다. 양승동 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국민들께 설명해야하는 책임이 공영방송은 당연히 있다"면서 "KBS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나 정치 프레임화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접하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의 평가, 수신료에 대한 의견이 숙의 토론을 거치고 나니 조금 더 좋아졌다. 전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 이해를 구할 의지를 밝혔다.

김상근 이사장은 "KBS가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조금은 오만하고 교만스러웠다"면서 KBS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내 입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는 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안했고 이해를 왜 않느냐 하시는 건 우리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모든 걸 공개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맞고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겠다고 자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지난해 고성 산불 사례와 같은 재난시 공영방송의 책무와 방송사고, 보도국의 실수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KBS의 대응이 부족했단 지적에도 경영진은 동의했다. 양 사장은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들, 실수들이 시청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면서 "2010년 초중반까지 KBS가 여러 가지 제작 거부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잦다보니 제작 역량, 취재 역량이 충분하게 젊은 층에서 쌓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더불어 "지금은 어느정도 극복이 돼서 실수들은 많이 줄었지만 신속하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의도한 대로 수습이 안되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더 과거와 달리,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당장 수신료 조정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방통위 절차와 국회 승인이 남았고 KBS가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의사회 의결은 본격적인 시작이다. KBS가 다시 공을 돌려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KBS를 향한 노력을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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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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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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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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