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역세권에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상업지역을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리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상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는 자치구 승인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전용 60㎡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규모도 전용 84㎡까지 가능해지며 특히 장기전세임대주택이 대폭 공급될 예정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 시설 이외에도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와 같은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해야한다. 도로조건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1명이상 접도하고 나머지는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한다. 또 면적조건은 가로구역의 2분의 1이상으로 1500㎡를 넘어야하며 20~30년 이상이거나 4층 이하 건물이 50% 이상인 노후도 조건을 갖춰야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2차례 공모를 거쳐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확대방안에서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계획 수립을 시 중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가구 중심에서 3~4인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시는 그동안 두 차례 공모에서 시범 5개소, 1단계 8개소를 포함해 13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134만㎡ 중 87%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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