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공급망 안정성 확보 위해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2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23:30

디지털 협력·기업간 교류 기회 확대
프랑스 통상장관 회담·OECD 사무총장 면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채널을 통한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출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로 이날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대(對)EU 통상현안,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 핵심국으로 EU의 통상·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EU내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자 제5위 대(對)한 투자국이다.

[서울=뉴스핌]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뉴질랜드(의장국)를 포함한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과 SOM의장, ABAC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6.05 photo@newspim.com

양측은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등 실무채널을 통해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최근 EU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통상 환경 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협력과 기업간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EU간 통상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EU내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통상협력 범위를 공급망,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본부장은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신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방안, 디지털세 등 디지털 통상현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OECD의 정책제언이 한국의 제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OECD와 함께 공급망 관련 공동과제 수행 등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