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4:39

민주당,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법안소위 처리
여권내 격화되는 대선 경선연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심이 크신 국민들이 많으실겁니다.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에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휴일이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늘어나게 됩니다.

그간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도 걸러가며 대정부질문 전까지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제명과 대선 경선 연기입니다.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두 사람을 출당시켰습니다. 최대 논쟁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입니다.

기존대로 9월에 하자는 의견과 몇 달 미루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란 할당관세(0%) 적용기간 연장...車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연말까지로/뉴스핌
정부는 22일 계란 등 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가지 할당관세(0%)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또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文대통령 "대한민국 달라진 국격,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아시아경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청와대서 성김 대북대표 접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방한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정, 미국 향해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경향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미국을 향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데 대해 "잘못된 기대"라고 응수한 것이다.

김여정이 비난한 '韓美워킹그룹' 출범 2년여만에 폐지/문화일보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협의를 위해 기능해 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며 한·미 워킹그룹을 직격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군검찰, '신상유포'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연합뉴스
군검찰이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제15전투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분류작업 제외 및 주 60시간 이하 근무 / 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배 운송업체가 올해 안에 택배기사들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22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출처불명 괴문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與 원로 유인태 "추미애, 민주당 최대 아킬레스건" / 조선일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을 두고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배현진 "문준용, 국감에 부르겠다… 해외여행 가지 말고 꼭 오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38)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금 69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준용씨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질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마음으로 삭힌다"…양승조 "지지 없는 충청권 국회의원들 서운" / 중앙일보
"사람인데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만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마음으로 삭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가 충청권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가운데 양 지사를 지지하고 나선 건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2명뿐이다. 대부분은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이른바 '빅3'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주류가 경선 연기 주장? 잘 모르겠다"…충돌 격화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찬반 논쟁이 대선 후보 간 직접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에서 (경선연기론을) 통 크게 받아들이면 대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면서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탐대실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술적으로는 상실일 수 있지만 당을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윤석열·최재형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 확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된 4선인 권영세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둘 다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 국회 소위 통과 / 문화일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선기획단장 "대선 경선 연기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22일 대선 경선 연기 요구와 관련해 "연기의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늘 중 (경선 연기 논의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 최고위원회의 단위에서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5년 여의도 전문가는 왜 야권 내부에 칼을 꽂았나 / 한국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이 담겼다고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동시에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누구인지, 야권 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지 의문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안철수 "양당 통합, 기싸움 아냐…국민의힘 기득권 주장 말아야"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관련 지분 요구에 나섰다는 국민의힘측의 비판에 "국민의당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권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져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다"라고 운을 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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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