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등 입법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제도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고보조 그리고 지하철 운임 손실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장기전세주택 국고 지원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안전관리대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서울지하철 운임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 요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은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 인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투기 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대로면 준공 30년차를 넘은 재건축 노후 단지들 대부분이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령인 만큼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개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점수를 변경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고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종전 생활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건물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를 비롯해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갓 넘긴 단지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자격 강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정부 여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입법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과거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도 요구됐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 없이 서울시의 자금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인데다 공급 면적도 커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입주하는 임대주택과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를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만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매입비의 33%까지 국고 보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 내놓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대책에서 서울시는 해체공사시 해체 감리인의 상주 의무와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시 시공자 처벌강화 그리고 철거현장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따라 무임승차 운임을 보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하철 운임이 낮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무임승차 운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오늘 간담회에선 서울시가 정부에 반대의사를 밝힌 서울 태릉골프장 주택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진 이날 간담회는 공감을 이룬 상황에서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회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