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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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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오늘 귀국
김정은, 첫 조 바이든 美 행정부에 메시지 "대화와 대결 다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여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16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6.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길 올라...靑 "우리의 외교 지평 한 차원 높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 "드디어 끝…벅찼지만, 교민들에게 힘얻어"/국민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30년만에 첫 ILO 연설 "더 나은 일자리 늘려 사람중심 회복"/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메인 행사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한국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여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 스페인 추기경 환담…'가톨릭 외교' 이어가/한겨레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마지막으로 천주교 일정을 잡았다. 순방 기간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한 천주교의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 본 뒤 "독도가 한국땅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동아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보유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김정은 "대화·대결에 다 준비해야…한반도 안정적 관리 주력"/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다.
조선중앙방송은 1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됐다"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키로/세계일보
공군 여부사관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송치 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군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세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 간담회'...이낙연, 일자리 대책 논의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맞게 경제 행보부터 선보이겠다는 의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연다.

이준석 만난 송영길 "여야정 협의체 수락 반가워, 내실있게 만들자"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식사를 모시겠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이 대표가) 참여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밥 퍼주기보다 밥 짓는 대통령 될 것" / 조선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풍부한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정 전 총리와 정치를 함께 했던 호남·중진(重鎭) 의원, 총리 시절 비서진 등 캠프 조직력은 당내에서 첫손에 꼽힐 정도다.

野 최고위원들, 이준석에 견제구 "공정하게 대선 경선 관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나 당직 인선 등 현안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적어도 우리와 연대할 우군"이라며 "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해 공격적이고 마치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오해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재형, 거짓말 못하는 성품" 오늘 법사위서 '대선' 언급하나 / 중앙일보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다. 

"난 꿩 잡는 매" 秋 대선 도전 공식화…與내부선 "올 게 왔다" / 중앙일보
"올 것이 오고 있다."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의 반응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꿩 잡는 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발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동 되신 것 아닌가 싶다"며 "꿩 잡는 매가 두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꿩이라면 자신이 매라는 의미다.  

'5·18 막말'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이게 이준석표 혁신이냐"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과거 막말 행태가 논란을 빚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KBS·MBC 사장 국민이 뽑는 방송법 추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 돌려줘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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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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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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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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