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한국에 171조, 미국서도 20조+α..삼성, TSMC 잡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08

삼성 시스템반도체에 2030년까지 171조 투자
메모리반도체 아성 불구 시스템반도체 입지 '미미'
시스템반도체 수요 급증..각 국 반도체 전략물자화
파운드리 1위 TSMC도 대규모 투자.."격차 커질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쩐의 전쟁'에 참전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33조원을 투자하려던 종전 계획에서 38조원 늘어난 171조원을 오는 2030년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38조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체 사업부에 투입한 시설투자 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20조원이 넘는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몫이다. 이날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2030년까지 계획했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133조원을 171조원으로 확대해 최첨단 시설투자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 규모는 기밀 사항으로, 연평균 투자금액이 20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30년까지 200조원 규모로, 시스템반도체를 더한 삼성전자의 총 투자 규모는 3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3 photo@newspim.com

◆왜 시스템반도체인가?
반도체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정확히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에 들어가는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기능을 한다. D램과 낸드플래시로 나뉘는데,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반도체가 주력인 기업으로 D램은 세계 2위, 낸드플래시는 세계 5위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점유율은 71.6%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반도체와 이를 제외한 비메모리반도체, 즉 시스템반도체로 이뤄진다. 시장 규모는 3대 7정도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메모리반도체 강자인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세계시장 점유율이 3%대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경쟁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급부족에 시달린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도 시스템반도체의 영역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차량 생산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앞으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로 메모리반도체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부분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까지 노리는 이유다.

◆'전략물자'된 반도체..TSCM '독주' 인텔 '추격' 따돌려야
시스템반도체에는 파운드리, 즉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영역도 포함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운드리가 향후 반도체시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고성능 반도체인 5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뿐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대부분 기기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데, 굵기가 가늘수록 더 많은 기능수행을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TSMC에 한참 뒤쳐져 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로, 1위 TSMC(54%)의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TSMC는 올 초 3년간 1000억 달러(113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는 후발 주자의 추격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수급난에 미국을 비롯한 각 국 정부가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삼으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삼성과 SK가 시스템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투자 끝? 미국에서 20조원+α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전망
삼성전자가 투자금액을 늘리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TSMC과 인텔 등 경쟁사의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TSMC가 3년간 쏟아 붓는 금액(113조원)과 삼성전자의 10년간 투자금액(171조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발표 계획이 나올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다름 아닌 미국에서다. 최근 TSMC와 인텔이 미국 현지에 공격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점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 초 약 20조원에 달하는 1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현재 공장을 가동중인 텍사스주 오스틴과 그 외 몇몇 곳을 물망에 올려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과 애리조나주, 뉴욕주 등이 후보로 꼽힌다. 올 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약 170억 달러(19조1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경우 20년간 8억550만달러(9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달라고 지방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번에 증액된 38조원과는 별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위 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속적인 투자로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5나노 반도체에서 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핵심장비 수급 등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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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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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