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 관련 제도 실효성 제고 주장"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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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3.29 shj1004@newspim.com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은하 중기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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