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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박상기·김오수 검찰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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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출국 관련 실시간 보고…공익신고 피신고인 신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하루 앞…공정성 우려 등 파장 커질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천위 위원장과 총장 후보자가 동시에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상대로 서면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이들은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인 11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회의에서 '장관 직권 출국 금지' 검토안을 논의한 배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윤석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주재하는 추천위 위원장 박상기 전 장관과 또 다른 총장 후보 김오수 전 차관이 동시에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갈림길에 처해 있다.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9일 추천위 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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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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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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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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