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향 '12억 or 15억' 서울 20여만가구 대상...마포·강동 등 신축 수혜 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7:00

종부세 납부기준 12억 적용시 18만가구, 15억이면 27만가구로 늘어
12억 상향 유력, 상위 1~2% 부담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자는 주장도
확정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종부세 면제...신축 수혜 더 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상황에서 여당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 1~2%만 내는 선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어 기준 금액이 15억원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신축 아파트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 종부세 납부 기준 12억 또는 15억, 서울 20여만 가구 대상

2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에서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부 논의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을 더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과거 도입된 취지처럼 상위 1~2%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적용기준이 15억원 정도로 높아진다. 서울은 8만9000가구가 더 줄어 종부세 대상 주택이 16.0%에서 5.6%로 급감한다.

김병욱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감이 커진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최대 수백만원 절감...마포·강동 등 신축단지 수혜 더 커

종부세 적용 기준이 12억원으로 완화되면 1주택자 대상자는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축 아파트보단 신축의 적용 대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비슷한 시세 아파트라도 건축연한이 짧은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2억원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이다. 현재 보유세 상한이 150%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올해 입주 7년차를 맞은 마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은 9억5000만원(시세 약 15억원)으로 종부세 2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입주 5년차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숲아이파트의 전용 85㎡는 공시가격이 9억5400만원으로 종부세 2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단지의 시세도 15억원 수준이다.

구축은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 입주 33년차이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미도2차'의 전용 59㎡는 거래가격이 15억원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1800만원으로 종부세 89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전용 73㎡는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개발 규제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상대적으로 마포, 강동, 용산구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신축 비중이 더 높아 12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 면제되는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으로 높아지면 1주택자의 경우 3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잠실동 '잠실리첸츠'의 전용 60㎡는 시세가 19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결정돼 종부세 예정 부과금액이 469만원이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이 상향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의 전용 85㎡는 시세는 17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3억3400만원으로 종부세 20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로 현실적인 부과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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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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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