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7:58

野, 부동산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등 맹공 예고
與, 당권 경쟁 본격화…20일부터 합동순회연설회
국민의힘, 불붙은 원내대표 선거…先통합·後전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순회 합동연설회 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을 열고 우원식·송영길·홍영표 후보 등 최종 3인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3인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자가 주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인은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전당대회의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다"라며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민주당에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를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헌),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김태흠·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先통합·後전당대회 가능할까

재보선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에 앞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임시체제가 오래가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서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심판'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태흠·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 오는 19일에는 유의동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평가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당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권 당원간담회를 마친 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이 있었고,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시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라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그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