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 2 필요성, 수사·기소 분리 중단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원구성 협상만이 여야 협치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는 원구성 협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박완주 후보와의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윤호중 후보는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 정치의 표본이자 아름다운 여야 협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되었고, 2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당장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여야협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수차례 "조국 사태는 지난 총선을 통해 평가 받았다"라고 말해온 바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총선 이후에 1심에서 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민심 이반이 이번 4·7 보궐선거로 폭발했다는 지적에 윤 후보는 "당이 조국 사건만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인권침해적 수사의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선거였다. 반성할 것은 수십, 수백가지가 있다"며 "특정 사건 몇 개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지적에는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 당원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상임위원장·간사단·초재선 의원 간담회 등을 정례화해 민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저 역시 초선의원 시절, 선배 의원들이 정해준 방향대로 일을 처리하며 많은 의문과 불합리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며 "지금도 수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할 때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생을 회복시키는 유능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정책정당 민주당으로 탈바꿈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다양하고 복합적이겠지만 결국 민주당의 안일함, 나약함, 거만함으로 빚어진 결과다. 철저한 반성과 복기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야 한다. '재보궐 및 총선 1년 후 평가 TF'를 구성,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자 한다.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민심 이반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인권침해적 수사의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당시는 '무리한 수사'에 초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후 당이 조국 사건만 아니라 국민의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총선이 지난 이후 1심에서 표창장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처음 선거인데, 이번 선거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이번 선거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했다. 반성할 것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 특정 사건 몇 개 때문에 현재 위기가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당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국민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당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당청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앞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 불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국회가 정책결정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는 당이 정책의 주도성을 발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윤 후보는 '친문' 핵심으로 일컬어지는데, 공약으로 내놓은 '상임위별 당정협의 제도화'가 민심을 정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도, 정부도 민심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겠다.
-민주당은 다양성이 실종되고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극성 지지층' 탓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당 혁신방안 중 하나가 '소통하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입법청문회로 일반 국민과,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해 당원과의 접촉 면을 늘려가면서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고자 한다.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 초·재선 의원 회의 등을 정례화하고, 선수별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을 원내 지도부로 임명,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직능별 의견도 상시적으로 수렴하겠다.
-초재선 의원들은 '당내 불통'을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선수 내지는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저도 초선의원 시절 선배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방향대로 일을 처리하며 많은 의문과 불합리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수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할 때다. 초선 대표의원을 원내지도부로 모시고 초선의원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 초·재선 의원 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의원들 간의 소통을 일상화하려 한다.
-소신파 의견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다. 모든 의견은 귀 기울여 청취하고 존중과 공존의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
-경선 상대인 박완주 후보는 협치의 방법이자 당의 쇄신 방향으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후보의 여야 대화 복원 방안은 무엇인가.
▲원구성 협상만이 여야 협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되었고, 2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당장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여야 협치 수단이 될 수 없다.
다만 야당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 존중할 것이다. 저는 33년간 정당과 국회에서 일해 온 철저한 의회주의자다. 당연히 국회법을 준수하며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대한 자주 만나겠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정치의 표본이자 아름다운 여야 협치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은 필요한가. 당의 무리한 검찰개혁이 도리어 야권 대선주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인물이 '대통령감'인지 여부는 그가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제2기 검찰개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유효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합적인 부패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향후 출범하는 당 지도부와의 협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여러 의원들 지혜를 모아 새로운 당대표, 원내 지도부가 추진해나갈 주요 과제를 선정하겠다. 특히, 코로나 백신 수급 계획과 경제지원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점검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또 당내 쇄신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경청할 예정이다. 5.2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신속하게 당을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쇄신과제와 기틀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힘쓰겠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변화를 이뤄내겠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겠다"는 심정으로 출마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꾸짖음, 하나하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겠다.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하겠다. 민생을 회복시키는 유능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정책정당 민주당으로 탈바꿈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