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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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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韓, 강력반발
이재명, 당권주자 홍영표 만나 "민심 살펴야" 조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키로 결정하며 한일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납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수습에 한창입니다. 이번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만나 '지금은 당심보다 민심을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계)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방향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美 '찬성' vs 中 '반대'/뉴스핌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결정에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일본대사 만난다...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어떤 언급할까/뉴스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난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대 장관들…국무회의 '방역·공시가' 놓고 설전/경향신문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무위원들이 방역·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이 홀로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에…"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적극 압박해야"/세계일보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다 242기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에 약 78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5년만에 세월호 추모식 참석…"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것" / 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부대표단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오늘 아침 주호영과 통화...다음주까지 합당 방향 결정해달라 요청 와"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통화를 했다"라며 "오는 14일까지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도 여러가지로 (합당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할테니 다음 주까지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전효관 靑비서관, 자기가 만든 회사에 '50억 일감' 논란 / 조선일보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었고, 일부 경쟁 입찰에선 평가위원에 전 비서관 지인이 포함돼 특혜 수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조국사태 끝난 일"… 박완주 "성역 없이 성찰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윤호중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첫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여야 협치 문제 등을 놓고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두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이번 재·보선 패인이라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됐던 사건이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조국 사태는 다시 꺼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조 전 장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與 당권 주자들 만난 이재명 "주권국가서 국민 두려운 존재"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우원식·홍영표 의원과 차례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 중에 이 지사와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野당권경쟁 새 변수… '중진 불출마론'에 '김종인 추대론'도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진 출마 불가론'과 '김종인 추대론'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출마를 검토 중인 중진들의 불출마와 2선 후퇴를 요구했다. 현재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종인 "'아사리판' 국민의힘 절대 안 간다, 윤석열도 안 갈 것"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 '초선 대표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안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개월간 당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충분조건'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선대표론의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3선 "초·재선에 공감"…당원들 '2030 초선 공격'은 "관심과 충정"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13일에는 3선 의원들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여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2030 초선의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강한 비판은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비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유능한 개혁을 해야" 우원식 "민생으로 정면돌파" 홍영표 "질서 있게 전열 정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당겨지면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당권주자인 송영길(58·인천 계양을·5선)·우원식(64·서울 노원을·4선)·홍영표(64·인천 부평을·4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의 원인인 4·7 재·보궐 선거 패인을 비슷하게 진단하면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우 의원과 송 의원은 15일 각각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류호정 "'민주당 '초선 5적' 응원한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쓴 더불어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을 향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년 세대의 민심은 '집권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통합·혁신의 키맨, 주호영에 쏠리는 눈 / 한국일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원톱'이 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 중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그는 물러나 쉬기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권 도전보다 큰 숙제도 떠안았다. 야권 통합을 조율하고, 국민의힘 쇄신의 첫 길을 내는 것이다.

주목받는 김종인·윤석열의 접점 키워드…'노동·경제·청년' / 국민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등을 매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벤트 외에 '야권 대통합'의 키포인트는 윤 전 총장의 결합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킹메이커'로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與 비대위, 오늘 부산행…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 보궐선거가 열렸던 부산을 찾아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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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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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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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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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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